앞으로 해외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관할 세무서에 취득 및 임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.
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.
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이달 중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'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 명세서'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따라서 이달 개정안 공포 후 취득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규모나 금액과 상관없이 '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 명세서'를 소득세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로 내야 한다.
기획재정부 관계자는 "해외 부동산 취득이 지난해 1268건 5억1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5배나 증가했지만 세무당국이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"며 "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"고 설명했다.
이번 개정안에는 또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을 제조의뢰(OEM 방식)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포함된다.
이 밖에 개정안은 읍ㆍ면 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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